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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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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. 대전지방법원 2009.01.07 선고 2008구합2806 판결
  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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